다가오는 7월 17일은 바로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빨간 날'이 아닙니다. 왜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지정 움직임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 주 5일 근무제 도입: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시기적 특성: 제헌절은 여름휴가나 방학 기간 중이어서 이미 휴무자가 많은 날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광복절과의 유사성: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담는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기본 취지와 유사하거나 중첩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헌절은 5개의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강력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 필요
◦ 대한민국에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지만,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 심지어 국경일보다 낮은 위상의 '기념일'인 현충일과 어린이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제헌절의 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등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라는 점도 재지정 논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서 중요합니다.
• 높은 국민적 찬성 여론: 지난해 7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 지속적인 법안 발의: 17대 국회부터 현재 22대 국회까지 총 1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 포함: 특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운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단순한 휴일 추가를 넘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큽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앞으로 제헌절이 다시 '빨간 날'이 되어 그 위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