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송 3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되었던 이 법안은 2025년 8월 1일 법사위에서 통과되었고, 8월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언론 정책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말고,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큰 관심을 받지 못
www.hani.co.kr
방송 3법이란?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법안들은 각각 KBS, MBC, EBS 등 우리나라 주요 공영방송의 운영 및 이사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권을 주도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통과됐으며, 주요 쟁점과 논란은 무엇인가요?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청을 무시하고 단독 표결로 처리하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1년 이상 논의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토론 종결 후 표결 진행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맞느냐"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표결이 강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쟁점과 논란이 불거졌습니.
• 국민의힘의 반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방송 장악 의도라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 '새로운 편향' 우려: 야당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나 시청자위원회의 추천권 확대가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편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의 언론 장악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거꾸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의사결정 지연 우려: 특별다수제(3분의 2 찬성) 도입이 논의 지연 및 이사회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지역 MBC 배제 논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서울 MBC에만 적용되고 지역 MBC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지역 언론도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 민영방송(SBS 등) 제외 논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민영 방송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언론 자유 보장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방송3법은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방송’이 가능할지, 우리의 언론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역할, 그리고 언론 독립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