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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서울시 뉴스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579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4만 임산부 챙긴다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서울시에서는 총 5가지의 임산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산후조리 경비지원, 고령산모 검사비지원, 둘째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입니다.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한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꼽혔습니다. 산후조리 경비지원은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이며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ㆍ육체적 피로 해소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비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고령산모 검사비지원

서울시는 전구 최초로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시기를 놓지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술 수 있으므로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ㆍ융모막ㆍ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둘째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서울시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율이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며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라는 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둘 째 아이(이상)를 임신ㆍ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seq=4442&cntntsSe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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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 원 사용처를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철도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합니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지하철역,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높입니다.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대한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처럼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ㆍ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 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릴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좋은 혜택이며 앞으로 서울시 정책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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