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민생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2차 추경 핵심 내용 집중 분석!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임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어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이 지원금,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 임박

 

정부는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지난 5월 13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필수 추경'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추경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어떻게 지급될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재정 여건과 포퓰리즘 비판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지급 계획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안이 유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0만원 (1차 40만원 + 2차 1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최대 40만원 (1차 30만원 + 2차 10만원)

• 일반 국민: 25만원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소득 상위 10%: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논의 중입니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1차 기본 금액 지급 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 선별 작업을 거쳐 2차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가 유력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이상의 국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지역화폐 관련 총 국비를 1조원 규모로 늘려 약 20조원 규모의 지역 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결손 우려와 재정 효율화 노력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점은 '세입 경정'의 포함 여부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382조 4천억원)를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 경정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2020년 7월 이후 5년 만이며, 정권 교체 이후 국세 수입 예산을 공식 수정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다만,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채 추가 발행은 국채 금리 급등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부터 세금 감면 제도의 방만함을 지적하며 조세지출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간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식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발표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