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획하시거나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항공권 예매할 때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이 출국납부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놓칠 수 있는 이 중요한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이 부과한 납부금을 일부 또는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출국세'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출국 후 뒤늦게 아쉬워하곤 합니다.
💡 중요한 변경 사항!
• 2024년 7월 1일부터 성인 기준 출국납부금이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만 12세 미만 아동은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폐지되면서 성인 납부금은 총 6,000원으로 추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제도 변경 전에 항공권을 조기 예매했지만 출국일이 제도 변경 이후라면, 과도하게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누가, 어떤 항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항공권 과오납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 (가장 일반적인 경우)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로,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환급 조건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돌려받는 금액
◦ 만 12세 이상: 3,000원.
◦ 만 2세 ~ 만 12세 미만 아동: 10,000원 전액 면제 (전액 환급).
▪ 주의: 만 12세 미만 아동의 환급 신청은 시스템 구축 관계로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니 일정을 꼭 확인해두세요. 아동 명의 계좌로 보호자 인증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외 입양 어린이 등은 상시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2. 기타 공과금 및 보증금 환급 대상자
이 서비스는 항공권 관련 환급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납부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중, 단기 비자가 아닌 경우 연금 납부 실적이 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보험 및 납부 이력이 외국인등록번호로 남아있는 경우 출국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이주 예정자 및 국적 포기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출국 전까지 납부한 공과금, 예치금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환급 가능한 주요 항목
◦ 국민연금: 외국인이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출국 시 일시금으로 환급 가능.
◦ 건강보험료: 외국인 체류 중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 일부 환급 가능.
◦ 보증금: 임대차 계약 또는 고용 관련 보증금 환급.
◦ 선불 교통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출국 시 공항에서 환불 가능 (특정 조건 필요).
◦ 세금 과오납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의 중복 납부 또는 과납분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대부분의 항공권 과오납 환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tour-refund.kr 에 접속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하여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 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PASS 앱이 있다면 터치 한 번으로 빠르게 인증 가능하며, PC에서는 공동인증서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여권 영문명: 띄어쓰기, 대소문자까지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공권 예약번호 (PNR): 항공사 앱이나 이메일 예매 확인서에서 6자리 예약번호를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 출국일.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과 계좌번호는 하이픈(-) 등 특수문자 없이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가족이라도 각각 접수해야 합니다. 영문 이름으로 등록된 통장은 반려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상 한글 이름 계좌를 권장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문자로 접수 결과 안내를 받습니다.
• 환급금 입금: 평균적으로 3~5일 내로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신청량이나 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기다리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출국 준비로 바쁜 와중에 이런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 단위로 환급받으니 생각보다 꽤 유용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더욱 놓치기 아깝죠.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심지어 수십만 원까지! 이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는 사람만 누리는 혜택,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