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로 상향

이번 정부에서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이 추가되며, 2026년에는 180만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수급자도 늘리며,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혀 저소득 청년의 빈곤 완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의 표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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