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확정! 상위 10프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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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으며, 총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항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이라는 초기 논의와 달리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혜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소득 상위 10%' 기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민생회복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이 제공됩니다.

  ◦ 여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추가 금액이 더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0만 원(1차 15만 원 + 추가 25만 원) 또는 50만 원(1차 15만 원 + 추가 35만 원), 차상위계층은 총 30만 원(1차 15만 원 + 추가 15만 원) 또는 40만 원(1차 15만 원 + 추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인구소멸 위험이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에 한정하여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화되며, 일반 국민(약 4296만 명)은 1인당 총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0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누가 상위 10%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정부는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 직장가입자: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73,38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월 소득 800만원 이상(세전 월급 640~650만 원)을 버는 분들입니다.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09,970원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등 별도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가구 합산: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합산한 건강보험료 금액이 상위 10%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 세대원 전체가 1차 지급분 15만원만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면 1차 지급분 15만 원만 받고 2차 추가 지원금 10만 원은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 사용처는? 

• 지급 시기: 1차 지급은 이르면 7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행정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되어 있어 빠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해야 하는 2차 지급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어 8월 초나 추석 전이 현실적인 목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이번 쿠폰은 현금이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형태로 지급됩니다. 받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온라인(정부24, 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및 유효기간: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은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4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7월에 받으면 11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 상위 10%'에 대한 논란과 시선

이번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납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약 72%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오히려 가장 적게 받는다는 점이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수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정책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기준 설정의 모호함이나 현재 소득/재산 변동을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정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니,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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